[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12월 18만7700명이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구조조정 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15만9800명으로 17.2% 감소하는 등 조선 근로자 대량실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조선업 희망센터 4곳의 총 방문자수는 5800여명에 그쳤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김수현 부연구위원이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정보원이 개최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지역 고용’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한 따르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서 올해 6~8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매월 평균 4500명 가량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9~10월들어서는 감소 규모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하지만 향후 플랜트 건조 물량 종료 및 희망퇴직 등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다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세를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제, 울산, 목포, 창원 4곳에 조선업 희망센터 순방문자수는 10월말 기준으로 5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주된 이용자는 원청 및 협력사의 상용직 중ㆍ고 수준 숙련자이며, 주로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연령층에 따라 재취업 희망분야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서비스 지원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밀착지원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며 “30~40대 퇴직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생계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전직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대형 조선소 기능인력 고용형태에서 발판공정(100%)·후행도장(95.4%)·해양전기(95.4%)·해양관철(93.6%) 등 고강도·위험작업에는 사내하청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한 생산지원 공정은 사내하청 비율이 38.8%에 불과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사내하청·외주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올해들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산재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이 중 1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구조조정의 희생양 또한 사내하청·외주인력들이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선업의 전체 고용인원(20만3000여명)의 10%인 2만여명이 구조조정됐으며 이 중 89%인 1만7900여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도움을 받아 선박 수주량을 늘리고 과잉 설비를 해소하되, 조선업이 장기적으로 미래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경쟁력인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물량에 따라 정처 없이 일터를 옮겨 다니는임시·일용직 집단인 물량팀을 없애고, 사내하청업체를 대형화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핵심인력을 원청 정규직으로 흡수해 기술력을 유지해야 조선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숙련 향상을 위해 직무급 또는 숙련급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고, 기술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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