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ㆍ금융연구센터 6회 라운드테이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기업 구조조정, 성장동력 발굴 등 한국 경제의 과제들을 풀기 위해 투자은행(IB)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는 지난 11일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투자은행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6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 및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투자은행의 필요성과 발전 전망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향후 성장동력 활성화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은행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를 발전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투자은행 발전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해외의 규제변화 분석, 그동안의 국내 투자은행 육성정책 평가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박경로 경북대 교수는 중세부터 현대까지 긴 역사적 관점에서 투자은행 산업의 발전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큰 틀에서 투자은행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국가 추진 과정에서 정부재정의 확대에 따른 투자은행업의 장기적 변화 방향을 고민하고 주식회사의 역할과 변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겸업화가 갖는 안정성의 문제와 함께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증대와 정치적 균형의 이동, 즉 주요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됨에 따른 정치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거대 금융 콩글로머레이트들이 주도하는 투자은행 산업에 후발자로 진출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정부와 산업, 금융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핵심역량 육성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서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업과 대형 투자은행의 고위험상품 운용 규제가 강화됐으나 투자은행에 대한 낮은 규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시장 내 창의성과 활력을 지속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의 경우 금융지주를 통해 은행업과 증권업의 계열 분리는 잘 되어 있으나 제한된 한도 내에서 은행과 증권회사가 각각 고위험상품 운용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거래의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맞춰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국내 투자은행 육성과 관련해 은행ㆍ증권ㆍ보험 간 겸영가능업무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부분 형식에 머물고 있는 포괄주의 규제(원칙허용-예외규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퇴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건전성 규제 정책을 설정하고 자산규모 및 내부모형에 따른 건전성 규제의 차별적 적용 및 추가적 완화(순자본비율규제 완화, 레버리지비율한도 완화, 자기자본대비 신용공급한도 확대 등)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사의 자본과 자산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증권산업 내 인수ㆍ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 연계에 따른 비본질적인 혜택을 더욱 강력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라운드테이블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사)한국금융연구센터의 주최로 매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각 업종별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모여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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