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해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며 “중국에 대한 제안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정보교류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과 중국간에도 군사정보 협정이 체결되면 이미 협정이 체결된 러시아를 포함, 북한을 겨냥한 한중일러 군사정보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한미일 대북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을 둘러싼 한중일러 공조는 북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반목하고 있고, 중국이 북한의 급격한 몰락도 원하지 않고 있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한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한국과의 갈등으로 한중 군사정보 협정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열린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처음 제안했고, 이후 다양하게 열린 중국 외교 및 국방당국과의 협의 자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러시아에 이어 일본,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크로스 체킹을 통해 대북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있고, 지리적으로도 접하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면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와 지난 2001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2012년에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돼 결국 무산됐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는 역사와 정치 문제와는 별도로 쉼없이 강화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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