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4년 만에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국론 결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안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GSOMIA 체결에 나선 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밀실 협상’ 논란에 휘말려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한층 엄중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과 GSOMIA 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방부는 그간 GSOMI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전문가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수 전문가들이 GSOMIA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있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민 지지를 토대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전격적’이라 할 만큼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독도 문제 등 과거사를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일단 역사, 정치 문제와 안보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당시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외교안보 현안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국론 결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이를 전격적으로 추진해야할 만큼 급박하냐는 비판이다.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대비테세, 안보에 대한 노력은 쉼없이 진행되고 촉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감정과 별개로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GSOMIA 체결이 미국, 일본과 3각 군사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측면에서 자칫 우리의 외교적 활동 반경을 스스로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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