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차원에서 대기업 2·3차 협력업체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중견기업이나 2·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근로복지기금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정책 목표·성과지표’도 마련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홍보,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과 함께 주요 사례 등을 토대로 ‘능력 중심 인력운영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해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고용 창출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입법이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업체는 올해 1월 7만2000개에서 8월 10만300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운용금액도 24조원에서 66조원으로 증가했다. 원청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도 지난해 4억2000만원에서 올해 8월 28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수혜자도 지난해 772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69명으로 늘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실적은 지난해 340명에서 올해 8월 1279명으로 증가했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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