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친분, 장관 결격 사유 아냐”

“대장동 사업, 옛날에도 지금도 아는 바 없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9일 “(조작기소) 특검이 이제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과천 방사청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라고 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 후보자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오는 11일까지 방사청에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12일부터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에 마련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초대 방사청 차장으로 근무한 법조인이다.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대표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도 일했다. 이후 공증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방사청장으로 임명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법무부와 검찰(현 공소청) 근무 경험이 없고,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깜짝발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후보자 지명이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나 친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에게 자주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유독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선임 시기는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은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는데 재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포커와 술을 좋아하고, 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유 전 본부장 발언 관련 이날 보도를 먼저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유동규 씨가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우선 저와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십수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 백만원을 걸고 도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시적 오락을 넘어 거액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제가 대통령 명령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이임식을 하고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신약 로비 의혹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고, 여전히 법무부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격변에도 공석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격변기 공소청 조기 안착 등에 이 후보자가 적절한 인사인지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이미 20년도 전 형사사법체계와 현 체계를 비교하면 개벽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이 후보자가 새로운 체계에서 디테일을 잡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다.

이 후보자가 법무 행정에 별다른 경험이 없고, 변호사 경력 대부분 공증 업무를 했다는 점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비록 시간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더불어 사법개혁의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 30년 법조인 경력, 방사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끈 행정경험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겸손하게 경청하겠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