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께 간곡하게 호소…정책적 연속성 계승해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경기도가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인 ‘사회혁신경제국’의 폐지를 예고한 것과 관련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적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13년간 염원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되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사회연대경제를 지탱해 낸 최후의 ‘망명지’였다”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경기도는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했던 당시 이재명 도정의 노력은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사회연대경제의 베이스캠프이자 최후의 보루로 성장시켰다”면서 “이러한 자치분권과 포용경제의 철학은 민선 8기를 거치며 ‘사회혁신경제국’이라는 독립된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범 등 눈부신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정책이란 단체장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그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다져놓고 확장해 온 정책적 자산과 연속성을, 같은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도지사가 이끄는 현 도정이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국가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최대 지방 정부인 경기도가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민주당의 역사이자 강령에 명시된 엄중한 약속”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신계륜 전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13년간 기본법 제정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2027년 3월 16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최대의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갖춘 경기도가 오히려 그 문을 닫아거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역주행”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금은 효율이라는 단기적 잣대로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지울 때가 아니다”라며 “기본법 통과 원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역량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결정적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는 “추 지사께 간곡히 호소한다.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철회해 달라”면서 “경기도가 이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자랑스러운 정책적 연속성을 계승하고,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성장 촉진의 선두 주자로 굳건히 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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