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임기근 국조실장 비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수도권 집 값 앙등의 책임을 두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전면압박 수비)’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는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따지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자 같은날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거라더니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탓을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올코트프레싱’을 해왔다”라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싼 집을 찾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국민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헛소리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공무원부터 당장 정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도 잘돼야 하고 수요도 잘 관리해야 하고, 불법 행위도 감독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수비)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민까지 가느냐.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총리실은 “(임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여러 관련 주체와의 소통과 함께 국민 의견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지금 저희가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사장이면 LH에 주어진 주택공급 업무나 열심히 할 일”이라며 “LH사장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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