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AI 플랫폼 계약 검증

영화 단체관람·교육 논쟁에 배재고 대응도 도마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의 사업자 선정과 예산 집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AI 플랫폼 하이러닝.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의 사업자 선정과 예산 집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AI 플랫폼 하이러닝.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의 사업자 선정과 예산 집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선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가 맞붙은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과 역사교육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출석해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답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 감사에서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특혜 의혹이 쟁점이다. 안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지난 7월 사업 사전 기획 정황과 의무 절차 누락, 입찰 방식의 위법성 및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인수위는 최근 3년간 사업에 358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관련 증인도 채택했다.

서울·인천 등 11개 교육청이 공동 구축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도 검증 대상이다. 1차 구축은 서울교육청이 주관했고 현재는 인천교육청이 담당한다. 약 34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에 이어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비용 분담과 과업 이행, 후속 사업 발주 방식 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업 추진 절차와 함께 실제 수업 활용도, 학생 정보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누적 관객 수 300만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해당 영화를 예매하고 있다. [연합]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누적 관객 수 300만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해당 영화를 예매하고 있다. [연합]

역사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국감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체관람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영화검열위원회는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맞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배재고 학생들이 한 얘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을 안 하냐”며 “영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다는 건 잣대가 너무 다른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번 교육청 감사에서는 학교의 영화 단체관람 등 교육활동에 교육당국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 이후 서울교육청의 대응도 혐오표현과 역사교육·민주시민교육 문제로 연결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표현에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징계와 교육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앞서 정 교육감은 지난달 배재고 사태 등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과 갈등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황문찬 배재학당 이사장을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학교와 재단의 후속 조치뿐 아니라 혐오표현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