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교통망 구축 등 논의”

권칠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칠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 공감대를 이루고 예산과 입법으로 연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결합하는 산학연 협력모델(트리플 헬릭스)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메가성장특위의 목표에 관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지역 곳곳에서 만드는 일이 메가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역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머물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는 물론 주거·교육·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까지 갖춰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재정·규제 혁신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경수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판을 새롭게 지방에서 열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예산·입법 차원에서의 지원과 추진 방향들이 국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메가성장특위가 역할을 함께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와 균형성장특위가 합쳐지면서 기존의 5극3특 정책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하반기에 추진돼야 할 권역별 초강력 발전계획과 협약이 정부에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함께 챙겨줄 역할이 특위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수석부위원장도 “지방은 왜 고사 위기에 있는지 근본적 질문에 새롭게 해답을 찾아가는 게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국정감사 때는 우리가 컨센서스를 만들고 예산과 법으로 연내에 주요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메가성장특위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성장 능력 자체를 여러 지역에 구축하려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무 및 재정 배분을 쭉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의 기본 원리에 대학과 기업과 지방정부가 결합하는 산학연 협력을 계획 차원으로 이야기했다”며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해 자본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지방정부들이 정책 개발 역량을 여러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과 결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가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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