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태세 강화…이미 한국군 주도”

DMZ 폭발 “어떤 가능성도 배제 안 해”

사관학교 “폐교·폐지 넌센스…통합교육 필요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취임 첫날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역대 장관들로부터 ‘국방장관은 취임하는 날만 기쁘고 그다음부터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지명받는 날부터 지금까지 고통이었다”며 “오늘도 기쁨보다 무거움을 느낀다.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맹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한쪽 의견대로만 갈 수는 없다”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본다.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방위태세 약화 우려에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경험을 들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한국군이 주도한다. 계획도, 기획도, 연습도 주도하며 부사령관 재임 시 절반 이상을 내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의 장점은 지형만이 아니라 한국을 잘 안다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라며 “이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협상 전망에 대해 “미 국방장관과의 소통과 만남,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SCM 전에도) 다녀올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검증 완료 시점과 전환 목표연도를 명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한미 간 큰 이견 없이 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강 장관은 전환 조건 평가를 ‘사이언스’와 ‘아트’로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조건 자체는 매우 사이언스적이어서 수치로 만족됐는지를 적색·녹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면서도 “과연 만족된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는 아트의 영역”이라고 했다. 특히 “조건 문구를 보면 ‘동맹의 능력’으로 돼 있다. 지금도 동맹의 능력 아닌가”라며 “그래서 신뢰라는 아트적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강 장관은 “와서 물어보고 확인해 봤지만 폐교나 폐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해·공군 군제가 있는 한 어떤 모습으로든 각 군 장교 양성기관은 있어야 한다. 양성기관은 군제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군사이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가 폐교·폐지된다는 것은 나로서도 넌센스”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교육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이를 위한 기관과 학교도 있어야 한다”면서 “프랑스·독일 사관학교는 물론 웨스트포인트, 아나폴리스, 미 공군사관학교까지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찬성을 위한 찬성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지 않는다. 훌륭한 리더가 나오는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7월 방침 확정·연내 입법’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하게 보면서 가겠다”고 답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청회 참석 여부는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당연히 참석하겠지만, 개별·소그룹 면담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DMZ 수색로 개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장관이 돼서 가장 먼저 받은 보고가 그것”이라며 “부상 장병과 가족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해당 지역은 수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상황이 있었던 곳”이라며 “현재까지 돌려본 결과 영상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뢰지대와 수색정찰로, 사고 지점이 일치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시권 밖 지역이어서 위성으로도 위치 파악이 어렵고, GPS 오차가 10~20m 발생하는 경우가 DMZ에서는 잦다는 설명이다.

이어 “추정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그 때문에 이라크 전쟁까지 했다”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조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의 대응과 국경 요새화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는 “동의한다. 국경 요새화는 중단해야 하고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매설 시기 규명 가능성에 대해 “세부 설명은 제한되지만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 조사팀 능력을 신뢰한다”고 했다. 사고 경위 설명이 하루 늦게 나온 데 대한 ‘북한 눈치보기’ 지적에는 “눈치 안 본다. 북한군은 적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방호장구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지뢰 더스터(탐지·제거 장비) 보강이냐, 로봇 등 다른 장비 활용이냐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사람이 아니면 가기 어려운 곳이 DMZ에는 아직 많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