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정산지침 마련

16·17일 이틀간 마을버스 업체 대상 교육

9일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9일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정산 지침’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마을버스 업체에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정산지침’을 배포하고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산지침에는 마을버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사용할 수 없는 항목, 인건비 등 주요 항목에 지원금을 썼을 때 어떤 서류를 갖춰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통합환승할인제로 인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자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 운영 노선 수는 252개다. 운영 중인 버스는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000명 정도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한 총금액은 412억원으로 매월 최대 115개 마을버스 업체가 재정지원을 받았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매년 평균 1000억원 규모의 환승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환승 체계에 편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100% 서울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지불한 뒤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갈아아 탈 경우 마을버스는 평균 600원가량을 받지 못하는데 이 금액을 전액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서비스의 질’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시의 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을 7~12분으로 지자체 인가를 받았지만, 준수율은 4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계정을 따로 두지 않고 수익으로 통합해 계정을 운영하는가 하면,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협의 과정에서 조합은 ‘환승 탈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결국 양측은 올해 버스 전체 운행 횟수를 2025년 대비 5% 늘리고, 적자 지원액도 운행횟수와 연동해, 지난해 412억원에서 올해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운행 횟수는 531만 413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5만3551회에 비해 약 5.25%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재정지원액도 2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4억원보다 9.09% 정도 늘었다.

이번에 나온 정산 지침 마련도 양측의 합의 사항 중 하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 이번 지침이 여객운송사업법, 국가재정법 등 여러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만큼, 영세한 운수사업자들의 업무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버스 업계는 요금인상 요구하며 9일 ‘차량 시위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장기간의 요금동결과 운송원가 상승, 환승 손실 누적 등으로 마을버스 업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19일 현행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 마을버스 요금은 2004년 500원에서 2007년 600원, 2012년 750원, 2015년 900원으로 인상된 후 8년간 동결됐다가 2023년 1200원으로 인상됐다. 경기도(1650원)와 부산(1480원), 대전(1350원) 등과 비교하면 서울의 마을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이용 승객은 환승 승객의 비중이 약 60%로 단독 이용 승객보다 많지만, 통합환승요금 배분 구조에 따라 마을버스가 실제로 받는 환승 수입은 전체 수입의 41.9% 수준이라고 한다. 조합은 현행 요금(1200원)을 기준으로 마을버스에 배분되는 금액은 약 600원가량에 불과해 환승객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서울시청 ‘포위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