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산·부가가치 별도 측정

국민계정체계 기반해 개발

한은·국가데이터처 등 전문가 참여

정례 산출해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고도화 및 정례화 방안 연구’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실 원진기 부연구위원.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고도화 및 정례화 방안 연구’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실 원진기 부연구위원. [소진공]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창출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GDP)처럼 별도로 측정하는 지표 개발이 본격화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고도화 및 정례화 방안 연구’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소진공이 개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는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서 창출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를 국민계정체계(SNA)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소진공은 지난 7월 24일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연구를 본격화했다. 자문단에는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자문회의에는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정례적으로 산출하려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산출 체계 구조와 시범 계정 형태를 비롯해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위성계정 또는 보조 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표의 개념적 타당성과 산출 체계, 자료 및 정책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 문항도 검토했다.

현재 국민계정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여를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상공인 총생산지표가 구축되면 전체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생산 규모를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현행 국민계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여가 독립적으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성계정을 활용한 별도 계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소진공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 총생산지표의 산출 체계와 통계적 정합성을 고도화하고 지속해서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측정하는 연구로 범위를 확대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측정 체계를 꼼꼼히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