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호남 퍼주기·기업 팔비틀기 비판에 선긋기

발표된 용지 신속 착공…‘주거뉴딜’ 추진도

교섭단체 정수 조정 등 정치개혁 의지 밝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퍼주기’,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기 신도시에 관해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또한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목한 물재생센터의 복합개발과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제한 해제 등도 과제로 꼽았다.

김 대표는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주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 추진 의지도 재강조했다. 그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제안했다.

전임 지도부에서 긴장 관계가 있었던 당청 관계에 관해 그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가 제시한 여야 관계를 정립하기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야권에서 강도 높은 송곳검증에 나서면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부실 검증 책임론’까지 번진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에게는 ‘신약 로비 의혹’과 가족 복지기관 취업 논란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사를 놓고 뭇매를 맞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직 또는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높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당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위 차원에서 청문회 관련 대응이 필요해서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법사위 김동아 의원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소현·윤채영 기자


addressh@heraldcorp.com
thank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