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프랑스 방문 계기 로몽드와 인터뷰 진행

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윤채영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일간지 르몽드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르몽드는 7일 이 대통령의 6∼9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는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과 함께,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했다.

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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