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스타트업 주관 국방기술 과제 감소

특히 민군기술협력 분야 신규과제 급감

신속획득기술硏 민간기술 활용 실적도 ‘뚝’

F-15K 전투기가 MK-84 공대지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공군 제공]
F-15K 전투기가 MK-84 공대지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공군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우주 및 소프트웨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첨단기술이 현대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며, 이를 신속히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하는 국방획득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소프트웨어는 기술 발전주기가 짧고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해 세부 작전요구성능을 사전에 확정한 뒤 장기간 개발하는 기존 획득방식으로는 적기 전력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도 핵심기술·민군기술협력·신속시범·미래도전 및 미래가교 연구 등을 통해 민간기술 활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민간기업·스타트업 주관 신규 과제는 2022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스타트업 신규과제 2022년 135건→2025년 38건 ‘뚝’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스타트업이 주관한 신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핵심기술·민군기술협력·신속시범·미래도전·미래가교)는 2022년 135건에서 2025년 3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민간 혁신기술 활용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군기술협력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체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민군기술협력 신규 과제는 2021년 52건, 2022년 73건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40건, 2024년 10건, 2025년 1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기업·스타트업 주관 민군기술협력 과제는 2021년 37건에서 2022년 55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0건으로 줄었다.

또한 신속획득을 담당하는 방사청 산하기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소는 2022년 설립 이후 매년 민간기술 활용 실적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지난해에는 2건으로 줄었다.

“현행 획득체계, 민간 기술 신속 도입 한계”

조사처는 현행 획득체계는 민간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실제 전력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기존 소요·계약절차가 민간 첨단기술의 특성과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첨단·혁신기술의 범위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군이 장비의 종류와 세부 성능을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은 민간기업의 새로운 대안 제시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반 방위사업과 유사한 입찰·원가·회계 및 지식재산권 요건이 적용되는 점도 국방사업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지침’도 행정지침과 시범사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소요·예산·계약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단 설명이다.

조사처는 “신속시범사업의 성과를 후속 구매·양산으로 연결하는 제도와 성과관리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시범운용 이후에도 소요 결정,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및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획득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k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