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혁신도시중심 집적 배치”
거점의 힘 극대화 목적..이전 지원책도 개선
구자열 원주시장 “이전 준비 이미 끝냈다”
건강·생명, 과학, 자원·산업, 문화·체육 예상
[헤럴드경제(원주)=함영훈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프로젝트 중 강원특별자치도 대상지는 원주 혁신도시인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게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과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12개 공공기관이 정착해 있는 원주시는 2019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유치 전략을 마련해 왔다. 2019년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 연구를 시작으로 2023년 공공기관유치TF팀을 구성했고, 지난해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분석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생명, 연구·기술, 자원·산업, 관광·문화·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유치기관 37곳을 선정했다. 관심 기관 28곳을 포함하면 유치 전략 대상은 모두 65개 기관이다.
원주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35차례 넘게 간담회를 열어 원주혁신도시 입지 여건과 기관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 7월에도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2곳을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혁신도시 내 공실을 조사해 올해 8월 현재 50개가 넘는 건물에서 약 11만㎡의 활용 가능 공간을 파악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확정 이후 신속한 정착을 위한 공간 확보도 마쳤다.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도 이미 제정했으며,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전·입학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열 시장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원칙을 분명히 해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3일 총리 주재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다.
구시장은 “이미 공공기관이 많은 원주 혁신도시는 2차 이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강원원주혁신도시를 완성하고 그 성과가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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