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어 두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날 국무회의 이어 연일 지방주도성장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박찬대 인천시장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민선 9기 광역 시도지사들과 처음으로 만나 지방주도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강조한 데 이어 연일 국가균형발전에 무게를 두며 지방주도성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 첫 회의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다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회의에서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방정부에선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 그리고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겸 대구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별 성장전략을 제시한다.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유토론도 진행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짜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정책 수단을 통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라며 “이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