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환경 민자사업 4건 6.8조원 규모

속초 하수처리시설·용인 그린에코파크 의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연내 1호 출범 추진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의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으로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다. 부전~마산선은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와 부전~마산선 등 4개 사업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투심은 GTX-C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86.6㎞를 연결하고 14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 기준 4조9272억원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지난 4월 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GTX-C의 신속한 착공과 수도권 통근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선도 실시협약 변경안도 민투심을 통과했다.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를 연결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총사업비는 2008년 불변가 기준 1조2180억원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이어진 개통 지연을 해소하고 공사가 완료된 마산~강서금호와 사상~부전 구간을 부분 개통하는 방안이 담겼다.

완전 개통되면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이 직선화돼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은 약 90분에서 약 4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남·부산 지역 주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동남권 단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이 의결됐다.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5만60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격한지만 분석하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용인 그린에코파크는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BTO-a 사업이다. 소각시설 반입장을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민자사업의 자금을 재조달할 경우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 펀드는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1호 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펀드는 민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모집해 조달한 뒤 선순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최소 조달 규모는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이고 1인당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만기는 사업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정한다. 총민간투자비 2000억원 이상인 BTO·BTL·혼합형 사업 등이 조성 대상이다.

조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편익과 수익을 국민이 직접 누릴 기회가 확대되도록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