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움직임 비판

“노무현 종부세 정신 ‘형평성’과 정반대로 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부자 감세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조국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부자 감세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조국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부자 감세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원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합리적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고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이 용산공원을 비롯한 주택공급과 세제개편 등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면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정책 수정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조 원장은 계속해서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다.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투세 등 자산과세 논의도 후퇴한 상황”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이라며 “이 원칙이 올바른 공급 대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