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개혁연구원 성인 1006명 설문

2030 남성 49% ‘현행 징병제 유지’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국민 47.4%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은 19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비율이 47.4%로 반대(41.9%)를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선 ‘여성 징병제’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5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 비율은 높았지만 이 제도가 병력 충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49.9%로 높았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은 42.7%에 그쳤다.

병역제도의 향후 방향성을 물은 결과 ‘징병제와 모병제의 병행’이 4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행 징병제 유지’(35.4%), ‘전면 모병제 전환’(10.6%) 순이었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각각 48.3%, 47.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30대 남성의 경우 49.0%가 ‘현행 유지’를 선호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0%로 낮았다. 찬성 비율은 남성(64.8%) 응답자에서 여성(54.5%) 보다 높았다. 특히 20~30대 남성의 71.7%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에 국민 전체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대상이 될 2030은 남녀 가리지 않고 매우 반대가 41%에 달했다”며 “당사자가 빠진 설계라는 신호로, 병역제도 개편은 제도를 짊어질 세대의 동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출마 때부터 제시해 온 병역제도 개편 구상으로, 현행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AI·드론·사이버 등 전문 분야에서 장기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징병제·모병제 혼합형 제도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