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목표”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정권, 증세에 미친 정권이다. 부동산 세금 폭탄만 준비한 줄 알았더니, 세제 개편안 곳곳에 ‘세금 지뢰’를 묻어놨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리고, 대상 업종도 1205개 업종에서 727개 업종으로 거의 절반을 줄였다”며 “사실상 가업 상속 공제 안 해 주겠다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이 축소되고, 우대 공제 한도도 줄어든다”며 “자영업자들은 지원금 15만원 주더니 세금으로 500만원 뺏어간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종료, 전통시장·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도 축소,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을 언급하며 “서민들의 지갑도 알뜰하게 털어갈 요량”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 해서 향후 5년간 3조4430억 원을 더 거둬들인다고 한다. ‘조세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가 목표”라며 “국민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정부는 더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더 손해를 보는 나라, 국민이 지원금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그랬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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