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대책 발표 하루 전 ‘당정 회의’

한병도 “공급·세제·금융 아울러 검토”

한정애 “8월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확대와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법안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서 “그동안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해왔던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과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복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모듈러 공법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의 실행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한 의장은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8월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국민의힘의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TF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추가해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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