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상식적 금융관이 근본적 문제”

“정부가 은행 대출 할당하는 통제 벗어나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은행권 대출한도 소진 임박으로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위해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선착순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은행권 대출한도 소진 임박으로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위해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선착순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은행권 대출한도 소진 임박으로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위해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선착순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며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막무가내 대출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위기에 직면해 국민의 힘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빛의 혁명’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비꼰 셈이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었다.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이라며 “차주의 신용과 상환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금융을 은행별 숫자 할당으로 바꿔 놓았다. 신용평가가 아니라 선착순 배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량을 채운 은행은 대출문을 닫는다. 밀려난 국민은 저축은행·카드사 등 더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면 중·저신용자는 더 아래로,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고 짚었다.

또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며 “투기수요는 정교하게 걸러야 하지만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이사와 전세만기를 앞둔 국민까지 한꺼번에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면서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죈다.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근본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식적 금융관”이라며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물리겠다는 반시장적 기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출기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은행별 대출 규모를 정부가 숫자로 할당하는 후진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치가 금융을 짓누르는 비정상을 멈추고 상식의 신용사회를 복원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대출배급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