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력·전략기술 등 17개 과제 ‘시급’…‘2045 국가전략’ 연내 발표

입력 2026-08-12 11:07:51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혁신과제 선별

AI 경쟁력·전력수급 등 중요성·시급성 높아

광복 100주년 미래상 ‘혁신하는 선도국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려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가발전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전문가 논의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개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경인사연은 전략적 예측 등을 토대로 2045년 한국의 미래를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는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혁신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경인사연은 이를 아우르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안했다.

향후 핵심 과제 선정에 활용될 우선순위도 제시됐다. 국민소통단은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 1229건과 세 차례의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청년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성장·혁신과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이 중장기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로 꼽혔다. 전략의 지속성과 실행성, 일관성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소통단은 조사 결과와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한 뒤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리는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전략적 재정투자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 등 17개 과제가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교육·국방·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수출기반·공급망 강화 ▷세입기반 강화 ▷AX 대비 직업역량 강화 지원 ▷신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교육과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대국민 공모와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면접(FGI),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2045 전략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해 최종 전략에 반영하고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