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가구’,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

정부, 9대 분야별 대책 9월까지 마련 계획

금융 위기 정보연계, 위기가구 선제 발굴

인공지능·ICT 활용 ‘통합 발굴 플랫폼’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현장 확인을 생략해 생계비를 신속 지원하고, 과다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자살 위험이 높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는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의뢰체계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신속하게 연결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고립·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고립·위기가족’과 ‘돌봄·간병 부담’ 대책을 포함해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민간 인적 안전망도 정비해 지역 주민 등 생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자살 위험자를 발견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해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위기정보를 통합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도 구축한다.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일원화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고위험군 선별과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등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돌봄 부담이 큰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우선 연계하고,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도 개발·제공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지원금도 인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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