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공론화 전문위원회 개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착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기본사회 공론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위는 기본사회 전반,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전 과정에서 의제의 적정성, 숙의 절차의 공정성,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검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정책안에 대한 찬반 혹은 선호를 묻는 ‘선택형’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의제 형성형 공론화’로, 다양한 연령층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AI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본사회 정책방향에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전문위 개최를 시작으로 공론화를 착수하고, 국민숙의단, 정책의제기획단 등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 등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11월까지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교육, 복지, 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도구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본사회 공론화는 국민이 직접 AI 시대의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