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