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인센티브 미래보장 요구 정당한 권리”

특위 “5자 협의체 책임 갖고 합의 이행해야”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을 들고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을 들고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는 28일 “무안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등의 답변이 늦어지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논의할 선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안군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미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특위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5자 공동합의 당사자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5자 협의체 공동합의 당사자인 정부·전남광주시·무안군 등 모든 참여 주체가 책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 등 전남 지역구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위가 무안군의 요구를 ‘정당한 권리’로 규정했다. 광주군공항 이전논란과 함께 주청사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광주와 무안간 대립구도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무안출신의 고성석 특위위원이 서삼석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출신이다 보니 3선 군수를 역임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 의원의 입김이 들어간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가 군공항이전 선정위원회에 잇따라 불참한 배경에는 몸집키우기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획, 조직, 예산 등 핵심기능을 남악청사에 유치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도체특위는 전남 7명, 광주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외형상 광주가 많아 보이지만 광주의 경우 대부분 초선위원이고 반도체 등 산업경제 전문성이 약하다는 평이다. 결국 다선 의원이 많은 전남지역 위원들에게 끌려 갈 수 있다. 진보당 최경미 의원을 빼면 14명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반도체 특위는 “무안군의 우려와 반도체 팹(Fab) 4기 착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함께 고려하면 모든 주체가 한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며 “어느 한쪽에만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합의 당사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무안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전남과 광주의 모든 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성과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무안군에 약속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법과 예산으로 이행되도록 의회가 앞장서 보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회 반도체특위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광역교통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주 여건 마련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반도체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 22일 출범했다.

이와관련 광주청사에서 만난 시민 A씨는 “군공항 이전지역에는 합당한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800조 광주 반도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며 “해당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다면 대체 후보지를 비롯해 군공항 기능분산 등 플랜B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