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양도세 깎아줄 듯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세제개편안 발표 막바지 조율

한성숙 (왼쪽에서 세번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왼쪽에서 세번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거주 목적’ 중심으로 손질할 전망이다.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한시적으로 부활시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과 거주 목적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한도 설정,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 절감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부동산 토론회들에서 나와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차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도 있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도 있다”며 세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보다 실수요자와 공급 측면에 대한 선별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토론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4050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 만큼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주용 1주택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유지하는 대신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최근 보름간 진행된 릴레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는 공급·금융·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총 7153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