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중교통 불편 해소 등 담은 국민 아이디어 5건 선정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해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RT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해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RT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 [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해 여객 수요에 따라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으며 DRT 등 최우수 2건과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 등 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제안인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는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이나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소외지역에선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가 발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여객공간과 분리 적재, 일정 중량 이하의 화물로 제한,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외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무단 방치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등은 우수상,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은 아이디어상을 받았다.

아울러 국토부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 통해 고지, 기둥과 벽면으로 인해 승하차가 곤란한 주차면 설계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변경 등 4건이 발굴됐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