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출퇴근 혼잡 분산 효과 확인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최대 83.3% 환급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모니터에 열차운행 상황이 표시되어 있다. 이상섭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모니터에 열차운행 상황이 표시되어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이 4만1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환급 정책을 지속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된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30%p를 정률형 환급률(20~53.3%)에 얹어 추가 환급해주는 혜택을 시행 중이다.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출퇴근 집중시간 이외인 오전 5시30분~6시30분과 9~10시, 오후 4~5시와 7~8시에 이용할 경우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 적용해주는 혜택이다. 정률형 모두의카드는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을 적용해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정액형은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유형별·지역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데, 모두의카드 사용자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산정한 환급액이 많은 금액으로 자동 환급받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으며, 시차시간 이용자는 최대 83.3%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대광위는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전년 월평균 환급액(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월평균 346만명으로 추경 시행 전 283만명보다 22.3%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시행된 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p 높아지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가 드러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시간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3.8%(1.88%p) 감소하는 등 혼잡시간대에 집중되던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광위는 시차시간 인센티브 정책을 12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한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제공한다. 교통안전공단과 주관 카드사 등은 별도로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