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양도세 비과세 생애 1번만” 李 대통령 “무한대는 문제”

입력 2026-07-23 15:59:29 수정 2026-07-24 09:34:10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서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제안

대통령 “매우 일리있는 지적” 호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사옥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누구는 이사를 엄청 다니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는데,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이 집에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고가의 ‘똘똘한 한채’를 지닌 실수요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채운 뒤 집을 팔아 양도차익을 챙기고 잦은 이사와 매매를 통해서 ‘자산 불리기’를 하는 시도를 막아야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발상이 새롭다.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금 감면)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횟수 제한이나 첫 번째는 (감면을)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때는 좀 더 줄이고,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해 정부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이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광수 대표는 이밖에 신규 가계 대출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규제를 받도록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완화하되 총량규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꺼번에 완화하면 멸실 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니까 ‘연 2만 가구만 하자’거나 식으로 총량 규제를 하되, 공공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 수록, 분양가를 더 낮출수록 먼저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를 훨씬 많이 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세훈 서울 시장 주장처럼 규제를 전부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돼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될 것”이라며 “한꺼번에 30만채가 갑자기 멸실되면 집 값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