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의원들 주최 국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전력공급 전담기관 지정이 필수적”

“국가인프라기본법 올해 안에 입법화돼야”

與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법 이달 발의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전력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신속 설립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채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교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 조건으로 전남광주전력공사의 신속한 설립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광주에 지역구를 둔 같은 당 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을 놓고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력·용수·부지·인재 등 4개 분야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전력 분야 관련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계통 구성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문채주 교수는 “용수는 저장과 재활용이 가능하고, 부지는 추가 지정 및 확장이 가능하고, 정주여건 역시 원거리 주거 및 출근이 가능하지만 전력은 대체불가”라면서 “전남개발공사를 전남광주전력공사로 정관 변경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용수 공급과 관련해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다른 유역에 비해 유량의 유동성이 큰 지역이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가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폐수 등 물 재이용 확대가 지역 물관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선호되는 기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이 올해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 정윤남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군공한 이전은 부지 가용 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선결과제”라면서 “다만 이전 완료만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 가용 가능 구역과 사전 준비과제를 선별하고 기술·인프라·도시계획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반도체 계약학과, 특별법, 10만명 양성 계획 등 국가적인 인력 기반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면서 “남은 공백은 검증된 제도의 이식과 신규 정책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재 확보 로드맵과 지역의 인력 생태계 유지에 관한 정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동순 세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부원장,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안홍상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산·학·연·관 각계의 시각에서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문영 의원은 “우려를 대안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의 성장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특별법 등 입법과 예산 지원에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명운은 오직 속도에 달렸다. 메가특구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은 물론이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빠짐없이 처리하겠다”면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인 임 의원은 이달 중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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