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기준을 원안대로 최종 확정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유지됐다.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타당성 등은 2018년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확정 못해 논란은 지속= 정부는 구체적인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등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초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와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의 명예교수와 시간강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초중등 기간제 교사는 교원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상 기관 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학교(국공립ㆍ사립), 언론사 등 당초 알려졌던 것(4만여개)보다 약간 줄어들 것(4만개 이하)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사항이다.

국조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는 법 적용 기관의 최종 판단은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업종 대책 마련, 오리무중=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떠넘기기와 엊박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조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지만 기재부는 법 시행 이후 피해 업종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피해업종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등 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처는 관련 예산이나 방향이 확정돼야 대책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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