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책, 어민 부담만 3.6배 늘어 “실효성 의문”

임미애 의원[의원실 제공]
임미애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 위생 강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58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생선 상자 737만 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실제 사용 확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위판장 2,706만 개 생선 상자 중 플라스틱 비중은 23.9%에 불과하며, 나무와 스티로폼 상자가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상자 사용 사진
플라스틱 상자 사용 사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91만 개였던 플라스틱 상자 사용량은 2024년 647만 개로 56만 개 증가에 그쳤다.

현재 위판장을 운영하는 수협 78곳 중 플라스틱 어상자를 지원 받는 수협은 11.5%인 9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위판장은 여전히 나무를 재사용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나무 상자를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7억9,800만 원 수준이다.

임차 지원금은 개당 612원에서 400원으로 줄었고, 어민 자부담은 2,200원으로 3.6배 늘었다. 세척·회수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 부담은 3,000원에 달한다.

나무상자 사용 사진
나무상자 사용 사진

현장 어민들은 “임차도 부담스러운데, 구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같은 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1,315억 원을 투입해 6억5,700만 개를 지원, 사용 습관과 규격화 정착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까지 나섰다. 반면 해수부는 64억 원, 757만 개 지원에 그쳤다.

임 의원은 “단순 교체가 아니라 충분한 물량과 인센티브를 통해 어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목표는 ‘보급 실적’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