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응력 부족 시 행정 부담·군민 불편 우려

봉화군이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법적 분쟁과 소송에 대비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자치법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법적 분쟁과 소송에 대비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자치법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봉화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서용우 위촉 교수와 법제처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최근 증가하는 법적 분쟁과 소송에 대비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과 행정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법적 소송과 민원 분쟁이 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법령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임기수 군 기획예산실장은 “법제 업무는 담당자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라며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행정 부담이 커지고, 군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업무는 단순 행정 처리 차원을 넘어 정책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역량 강화 없이는 소송 증가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봉화군의 교육 사례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법률 대응력 확보가 단순한 행정 내부 교육을 넘어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