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루 총리 불신임…프랑스 재정 리스크 지속

iM증권 “주요국 부채 부담, 금융시장 경계 변수”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불신임안 투표 직전 연설하고 있다. [AFP]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불신임안 투표 직전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국채 금리 재상승 위험이 떠올랐다. 프랑스 정국 불안이 재정 리스크를 자극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 부채 문제가 장기 금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증권가의 진단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국 불안발 재정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며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와 장기 금리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변수”라고 진단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총리 지명을 통해 정국 수습에 나설 계획이다. 박 연구원은 야권이 조기 총선이나 좌파 총리 임명을 요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루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의 재정적자 축소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추진한 바 있다. 예산안은 좌·우 진영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연구원은 “재정적자 축소 시도가 좌절된 만큼 프랑스 재정 리스크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프랑스가 국가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바이루 총리 퇴진에도 프랑스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나 장기 국채금리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로화 역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프랑스의 경제 규모와 신용여건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의회 구도상 소수 중도 내각이 다시 조각된다고 해도 재정수지 적자 축소 등을 위한 강력한 예산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중도 퇴진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루 총리 퇴진으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커졌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프랑스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상태다. 오는 12일 피치의 등급 평가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발 정국 불안이 촉발되면서 주요국 부채 리스크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강화와 예정된 프랑스 내각 퇴진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의 정부 부채 및 재정 적자 규모 등 고려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언제든지 재차 상승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