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운영 중인 전남대와 전북대학교가 전국 대회에서 월등한 성적을 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팀(지도교수 김원준)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제3회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 본선에서 전남대로스쿨팀이 ‘상표 분야’에서 1, 2위를 수상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명병석·박기범·구태평’ 팀은 ‘상표분야’ 1위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고, 윤주석·안지혜·이은진팀은 같은 분야에서 2위인 특허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1,2위를 포함해 상위 6개팀(특허 4개팀, 상표 2개팀)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되며, 모든 수상 팀에게는 특허청 채용시 우대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번 대회 본선은 총 40개(120명)의 지원 팀 중에서 준비서면 심사를 통과한 24개 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가팀들이 원·피고로 역할을 나누어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실제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면, 재판부(특허법원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으로 구성)가 참가팀들의 쟁점 파악 능력, 변론의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했다.

전북대로스쿨 학생들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후원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성균관대와 함께 공동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18개 법전원에서 26개 팀, 18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예선을 거쳐 전국 6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경연은 예선에서 국가 실생활과 밀접한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노동조합설립’ 사건을, 본선에서 법리 논쟁이 첨예한 ‘사업계획변경’ 사건을 제시해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그간 갈고 닦은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선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가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 경연이 펼쳐졌다.

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전북대팀이 논리력과 이해력, 해결력 등이 매우 탁월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