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튜버. [유튜브 캡처]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경찰과 취재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튜버.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유튜브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으로 구속된 유튜버들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사안마다 달리 적용되는 등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 가이드라인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이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캡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캡처]

13일 유튜브는 ‘구속된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헤럴드경제 질의에 “해당 채널들을 검토한 결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할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당시 각각 A, B, C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동 현장을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는 슈퍼챗으로 ‘약 7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 유튜버들이 거둔 이익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럼에도 유튜브는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에 전문가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안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유튜버들의 일탈 행동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과거 검찰총장이 논란이 됐던 모 유튜버를 언급하니 수익 정지가 빠르게 됐는데, 다른 사안에는 또 그렇지 않다”며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유튜버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