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인 12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일뿐더러, 윤석열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한덕수 전 국무총리)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현실, 그 배후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재구속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당시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는 기존의 관례와 달리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해 논란이 됐다. 구속 취소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현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사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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