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 발표

초등 1~2학년 학폭신고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위험학생 조기 발견·피해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 비중 가장 높다”

학교폭력에 힘들어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챗GPT를 통해 제작]
학교폭력에 힘들어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챗GPT를 통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30일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중점을 뒀다. 특히 가벼운 사안으로도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되던 초등 저학년의 ‘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피해·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대응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으로 구성했다.

초등 저학년 학폭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해 관계회복 집중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학생에게 진행하던 학교폭력 신고 절차 등 강의를 교원과 학부모에도 확대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소통 기반을 늘린다. 직장연계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사이에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된 2만3579건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심의 건수는 1174건이다. 이 가운데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건수는 293건(25%)으로 타 학년에 비해 수치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학생의 동의와 상관없이 피해·가해 학생이 분리되다 보니 관계회복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이 우선 이 프로그램을 거치고 학교 폭력 심의를 밟을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한 단계 생긴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30일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대 정책영역과 15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30일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대 정책영역과 15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교육부 제공]

위기학생 조기발견·사이버 폭력 예방 위해 기업 참여 독려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응해서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도 개편한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해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학교 구성원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학생과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기업의 참여도 넓힌다. 플랫폼 기업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과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조치도 시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10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6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지난해 9월~10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6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실태조사…가해학생 10명 중 3명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진행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1학기부터 9월까지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가해를 당한 경험 등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1만 명을 뽑아서 진행했다. 참여율은 78.8%로 약 16만7000명이 설문에 답했다.

학교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3.8%(중학교 1.6%·고등학교 0.6%)로 가장 높았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41.0%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는 ▷집단따돌림(14.6%) ▷신체폭력(14.0%) ▷사이버폭력(7.6%) ▷성폭력(7.0%) 순이었다.

학교별 가해 응답률 역시 초등학교가 1.6%(중학교 0.7%·고등학교 0.1%)로 가장 높았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34.1%)를 가장 많이 답했다. 다만 가해경험자 가운데 가해를 중단한 비율이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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