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30일 심포지엄에서 강조

“금리 ‘제로 하한’ 갈 수도, 양적완화 고민 시점”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코로나19 위기에도 전통적 정책 수단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일부 변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정책금리가 ‘제로(0) 하한’에 다가설 경우 양적완화 같은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이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심포지엄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통화정책 여건의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 수급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적완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양적완화 카드를 쓰지 않고 대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적완화(QE)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국채나 기타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말한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QE)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실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미리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앞서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고, 결국 예상치 못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맞았다.

이 총재는 “만약 이러한 수단(양적완화)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는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례적으로 RP 매입 등으로 탄력적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