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자후보 정책경쟁 본격화

30~1일 당원 투표·국민여론조사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무대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막판 공약 경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중산층 감세를 중심으로 기업 법인세 완화,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을 내놨다. 한 후보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와 일자리 보장, 주거 안정 등의 대학생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청년 공약을 들었다.

김 후보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 표준과 세액 공제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며 “28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은 그대로다. 상속세를 내는 비중이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공제액을 물가에 연동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액도 조정해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 표심을 겨냥했다. 성과급 세액 감면,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혜택 확대, 소형 및 전기차 개별소비세 등의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 후보의 ‘1호 공약’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공약도 이날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는 청년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 의원(서울송파구을·재선)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유권자를 겨냥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학자금 상환 의무 기준을 월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최대 12개월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하는 ‘상환 방학’ 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에서 학자금을 대리 상환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도 있다.

전날에는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향해 ▷일자리 기회 보장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을 3가지 축으로 하는 공약도 내놨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3만 개 확대, 근속장려금에 청년 대상 특례를 도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도 제시했다.

두 후보 캠프가 이날 모두 정책 발표에 집중하는 건 최종 후보 선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다. 전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한 후보가 이날 90분간의 양자 토론을 벌인 뒤,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겨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시기, 방식 등을 두고 변수가 남아 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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