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 운영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수사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위한 홍보 추진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에 돌입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에 돌입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에 돌입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 유형 중 하나다.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4년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7563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서 구속된 이들은 194명이다.

지난 4년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성과 [경찰청 제공]
지난 4년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성과 [경찰청 제공]

하지만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추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피해액은 4705억원에서 5704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경찰이 집중 수사한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가 87%로 나타나며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집중수사 기간 동안 국수본은 152개팀 608명으로 구성된 교통범죄 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온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내 전광판과 버스 광고 등을 이용해 다양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은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