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대행’도 헌정 초유인데 어게인?…‘바통터치 시점’ 경제현안 갈무리에 제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경제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출마 가능성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또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는 상황이 될지 주목된다.

이럴경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헌정 사상 최초인 ‘권한대행 부총리’를 두차례 맡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의 수’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한미 관세협상 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7일 기재부 안팎에선 한덕수 대행의 거취와 맞물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말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한덕수 탄핵소추안’으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당해하는 기류다.

한덕수 대행이 각종 정치적 수사를 내세워 못 이기는 척 대선에 출마하는 모양새를 갖추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권한대행 자리를 본인의 선거전에 활용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최 부총리로서는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을 갈무리하고 ‘리더십 바통터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대통령·총리직까지 ‘1인 3역’을 다시 맡는 것이다.

기재부 한 간부는 “지난 1~3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만으로도 워낙 업무가 몰리다 보니 경제현안은 휴일을 활용해 보고받을 정도로 빠듯했다”며 “추경예산 처리도 현안이고, 성장둔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당장 다음 주 예정된 ‘경제외교’부터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밀라노 재무장관 일정에는 참석이 어려워진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에 맞춰 물러난다면, 최 부총리가 민항기를 이용해 ADB 무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급 경호대상으로 격상되면서 급거 ‘공군1호기’로 귀국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를 기점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최 부총리로서는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선 국면의 각종 정치적 파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다른 당국자는 “한미 간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무리를 차기 정부 몫으로 넘기더라도, 최종 타결까지는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경제부총리로서 통상현안을 챙기는 데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안’ 기각결정으로, 최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시켰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한다.

기재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도 적지 않는 터라, 또 다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며 “경제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