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22일, 안덕근 산업장관 23일 각각 출국…24일 협상 예정

최상목(왼쪽 두번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연합]
최상목(왼쪽 두번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 미국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 측에서는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

최 부총리는 오는 22일, 안 장관은 다음날인 23일 각각 워싱턴D.C로 각각 따로 출국해 24일 협상테이블에는 같이 앉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며 “이번 협의는 미국측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2+2’ 협의가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미국 측이 협상 성과내기에 보다 적극성을 띠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협의에 미국 측이 이번에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에 비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자국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줄이려 한다. 유럽연합(EU)와 아시아 등지의 핵심 동맹국들에 국방비 부담을 최대한 넘기겠다는 방향성이 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은 미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니라면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우선 분리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말기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협의해 정해둔 상태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은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다.

우리 정부는 국가 간 약속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방위비 분담 조정 요구가 설사 나와도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관계당국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통상 본연의 이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 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0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 대상 국가로 꼭 집어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일본 등 미국의 우선 압박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 등 관세 정책을 확정 짓지 않은 유동적 상황에서 성급한 합의에 나서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국은 더욱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가 우선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같은 장기 국익이 걸린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이날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