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핵무장론’ 놓고 갑론을박

조태열 “국내 정책도 중요해…정치권 열심히 해달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여러 차례 ‘정책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야당은 분류 원인이 핵무장론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반박에 나섰다.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미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어서 민감국가 지정이 보안 문제였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언급하고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일부 부주의라든가 일탈행위 같은 것은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생길 수는 있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권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이 대표가 산업스파이인 것이냐”라며 “미국 대학에 가서 연설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원자력 문제의 기술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외교부, 대통령 외교안보실, 국정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조 장관은 재차 “핵무장론이라든지 산업스파이로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 측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한 여당을 겨냥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부터 보면 반미 인사”라며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 대표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며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주에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계기에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핵무장론이 원인’ 주장을 두고 “주무 부서에 확인 작업조차 없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 문제를 다룬다”고 지적했다.

관련 질의에 조 장관은 “저도 정확한 미 측으로부터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며 “에너지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어 늦게 밝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저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문제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보기를 어떻게 보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가 (미국)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접촉을 했고 그런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듣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게 맞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독재가 국가에 가깝게 됐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계엄까지 더 포함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외교부가) 잘했다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힐난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잘했다는 말씀 드린 적 없다”며 맞받아쳤다. 그는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내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열심히 하겠다.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