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못 피해”

“80일 넘게 미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

“與,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국민이 심판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즉시 임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 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내란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최 권한대행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1절에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의원 등 37명은 탄핵반대 여의도 집회에, 박대출, 김석기, 조배숙 의원 등 9명은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광화문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