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비난거리 찾는 데만 몰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상섭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이준석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등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30%’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비난을 쏟아붓는데,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전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할 능력은 없으니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같은 국내기업의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일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그러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되는데 그게 옳단 말인가. 그 주장을 하는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다”라며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인공지능(AI) 같은 전략산업에 다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며 “혹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전세계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때”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금은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했는데 철지난 좌우 이데올로기,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서 무작정 비난만 해대다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라며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흐름조차 통찰하지 못한다면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는 자국 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직접 출자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라며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 등 국부펀드의 모집과 전략적 운영을 통해 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포괄적 국부펀드 외에도 어떤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모태펀드를 조성해 특정 목적 펀드를 STO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이어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치열한 AI 패권 경쟁 중”이라며 “AI D/C와 국가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장의 확보 등은 필수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본조달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부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조달 방식이 유용하다. 그리고 공적자금이든, 국부펀드든 정부나 국민의 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투입되었으면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맞고, 그게 오히려 시장 질서에 부합한다”라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비난거리 찾는 데만 몰두한 듯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 좋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된 이때 국민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라며 “상대 흠집 내기에만 열 올리지 말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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